무역정책, 법률법규

독특한 경제개발구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정부는 나라의 대외경제관계를 발전시키고 인민생활을 향상시키기 위해 경제개발구들을 설정하고 특색있게 발전시키고있다.

우선 세계적수준의 경제특구들을 개발하고 관리운영하는데 적합한 법률적토대를 마련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고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 제37조에서는 국가는 우리 나라 기관, 기업소, 단체와 다른 나라 법인 또는 개인들과의 기업합영과 합작, 특수경제지대에서의 여러가지 기업창설운영을 장려한다고 규정되여있다.

국가에서 특별히 제정한 법규정에 따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경제개발구에서 활동하는 외국투자기업들은 투자와 생산, 무역, 봉사 등의 경제활동에서 특혜대우를 받는다.

조선에는 외국인투자법, 라선경제무역지대법, 황금평-위화도경제지대법, 경제개발구법과 같은 경제특구관련법들이 있으며 법시행을 위한 해당 규정들을 통해 외국투자가들의 합법적권리와 리익의 보호를 믿음직하게 담보해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는 소득세, 거래세, 자원세를 비롯한 8가지 세금을 적용하고있는데 다른 나라들에서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세금종류에 비해 그 가지수가 훨씬 적고 세률도 아주 낮다.

기업소득세률은 결산리윤의 14%, 장려부문의 기업소득세률은 결산리윤의 10%이다.

또한 관세부과와 토지사용, 은행대부제공측면에서 수많은 특혜조치들이 취해진다.

하부구조개발기업들에는 특혜조치들을 취해주는데 기업들의 재산과 하부구조설비, 공공시설경영에 관하여서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으며 관광, 호텔 등 기타 기업대상의 경영권획득에서 우선권을 부여해주는것과 같은 특혜조치들을 취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대표적인 경제개발구들로서는 라선경제무역지대, 원산-금강산국제관광지대, 황금평-위화도경제지대, 신의주국제경제지대, 강령국제록색시범구, 은정첨단기술개발구, 무봉국제관광특구가 있다.

라선경제무역지대는 두만강하류에 위치하고있으며 중국 길림성 훈춘시, 로씨야의 하싼시와 린접해있다.

이 무역지대는 동북아시아지역의 경제발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있다.

라선경제무역지대에 대한 개발은 1991년부터 시작되였으며 현재 합영 및 합작, 외국인소유기업을 비롯하여 백수십여개의 외국투자기업들이 활동하고있다.

이 지대는 라진항으로부터 륙로수송도로를 통해 중국과 련결되여있고 철길을 통해 로씨야와 이어져 있다. 또한 국제통신과 위성TV, 인터네트, 기타 통신봉사를 받는다.

라선시의 수산물가공기지들에서 생산하는 식품들은 국제시장에서 대단한 구매력을 가지고있으며 오염이 전혀없는 바다가 관광명승지들은 관광객들의 호평을 받고있다. 현재 지대개발총계획에 따라 하부구조대상건설이 힘있게 추진되고있으며 경제무역지대로서의 면모가 갖추어지고있다.

조선의 명산인 금강산을 중심으로 하는 원산-금강산국제관광지대에는 독특한 관광명소들이 많은것으로 하여 조선동해의 진주로 불리우고있다.

원산-금강산국제관광지대는 관광자원잠재력에 기초하여 바다와 산, 산골짜기, 호수, 도시의 신비경을 하나로 결합시킨 관광지대개발의 본보기가 될것이다. 그러므로 이 지대개발에 참가하게 되는 투자가들은 커다란 경제적리익을 보게 될것이다.

황금평-위화도경제지대(황금평, 위화도는 조중국경지대인 압록강하류에 위치하고있다.)는 동북아시아지대경제협조의 새로운 활무대로 출현하였으며 가공무역기지, 화물류통기지로서의 그 발전전망이 좋은것으로 하여 투자가들의 흥미를 불러일으키고있다.

주체100(2011)년 6월에 지대개발준공식이 진행되여 경제지대관리위원회 사무청사건설이 끝나고 현재는 개발사업이 힘있게 추진되고있다.

조선서부의 국경관문도시인 신의주시개발사업은 관광, 무역, 첨단기술산업, 보세가공, 금융, 정보기술산업 등을 하나로 결합시킨 복합경제개발구를 건설하는것을 목표로 한다.

압록강을 사이에 두고 중국 료녕성 단동시와 마주하고있는 신의주시의 유리한 자연지리적조건은 외국투자가들의 관심을 끌고있다.

현재 신의주국제경제지대개발을 위한 합영회사가 조직되여 개발사업을 진행해나가고있다.

풍부한 수산자원을 가지고있고 해삼과 전복양식에 아주 유리한 해상조건을 가지고있으며 해양생태환경도 깨끗한 황해남도 강령군에서는 록색환경을 지향하는 강령국제록색시범구를 개발하고있다.

은정첨단기술개발구는 평양시 은정구역의 과학지구에 위치하고있으며 여기서는 과학기술연구개발사업을 진행하는것을 기본사명으로 한다.

이밖에도 각도들의 특성과 지형조건, 경제발전토대에 맞게 조건이 유리한 지역마다에 설정된 경제개발구들은 앞으로 그 지방의 생활향상과 경제발전에 특색있는 기여를 하는 국제투자지대로 될것이다.

현재 경제개발구개발사업이 힘있게 추진되여 투자가들의 관심을 모으고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대표적인 개발구들로서는 압록강상류에 있는 여러개의 섬들로 이루어져있고 중국의 료녕성 단동시와 마주하고있는 압록강경제개발구, 국제관광 및 무역봉사기지, 현대록색농업기지로서의 개발가치가 있는 자강도의 만포경제개발구와 광물자원 및 목재가공, 농토산물가공, 기계설비제작에 종사하는 기업체들이 주력을 이루게 되는 자강도의 위원공업개발구, 채굴기계제작과 석탄을 원료로 하는 화학제품의 생산 및 수출을 위주로 하는 평안남도의 청남공업개발구, 정보산업, 경공업, 관광기념품생산으로 원산-금강산국제관광지대발전을 추동하게 되는 강원도의 현동공업개발구, 흥남항과 대규모화학공업 및 기계제작공업기지들을 가지고있는 함경남도의 흥남공업개발구, 풍부한 철광석 및 수산자원, 대규모흑색야금공업기지를 자랑하고있는 함경북도의 청진경제개발구, 무역항을 끼고있고 선진적인 개발 및 운영기술에 의거하고있는 남포시의 와우도수출가공구와 진도수출가공구, 황해북도 송림수출가공구, 함경남도 북청농업개발구, 함경북도 어랑농업개발구, 평안남도 숙천농업개발구가 있다.

안정된 사회정치적환경과 다방면적인 경제기술적기초와 잠재력, 기업활동을 원만하게 보장해줄수 있는 하부구조, 대규모소비시장에 가까운 유리한 지리적조건, 생산성이 높은 로동력과 능력있는 기업인재들과 전문가들의 양성, 적은 세금종류수와 낮은 세금률, 풍부한 자연부원 등은 외국투자의 안전과 더 큰 리윤을 담보해주는 기본요인들이다.

오늘 수많은 투자기업들은 커다란 관심을 가지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의 경제개발구개발사업에 참가하고있다.

앞으로도 공화국정부는 자주, 평화, 친선의 리념밑에 자주성을 옹호하는 수많은 나라들과의 선린우호, 친선협조관계를 확대발전시켜나갈것이다.